목차
- 외국기업 국내지사란?
- 지사 설치 법적 근거
- 설치 요건과 자격
- 필요 서류 목록
- 등록 절차
- 지사 운영 의무사항
- 세금과 회계 처리
-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1. 외국기업 국내지사란?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종속 사업체입니다. 별도 법인격 없이 본사의 연장선으로 운영되며, 지사 명의로 계약 체결과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2. 지사 설치 법적 근거
상법 제614조는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계속 거래를 하려면 법원에 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반입 시 한국은행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설치 요건과 자격
- 설립 국가: 한국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의 법인
- 자본금: 별도 최저 자본금 규정 없음 (단, 업종별 인허가에 따라 상이)
- 대표자: 한국 내 지사를 대표할 책임자(대리인) 지정 필수
- 사무소: 실제 사업 공간 확보 필요
4. 필요 서류 목록
- 법인등기 신청서 (법원 양식)
- 본사 정관 및 설립증명서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이사회 결의서 (지사 설치 결정)
- 지사 대표자 선임서
- 지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국내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자금 반입 시)
5. 등록 절차
- 본사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취득 (본국에서)
-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외국환거래 신고 (자금 반입 시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 업종별 추가 인허가 취득 (해당 시)
6. 지사 운영 의무사항
- 법인세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분기별)
- 4대 보험 신고 (직원 채용 시)
-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 감사 여부 별도 확인)
7. 세금과 회계 처리
지사는 독립적인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세율 9~24%)가 부과됩니다. 본사와의 내부 거래(이전가격)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이 적용됩니다.
8.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 구분 | 지사 | 연락사무소 |
|---|---|---|
| 수익 창출 | 가능 | 불가 |
| 계약 체결 | 가능 | 불가 |
| 법인세 납부 | 의무 | 면제 |
| 등기 의무 | 있음 |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지사 설치 후 자회사(법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별도 법인 설립 후 지사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지사 대표자가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A. 외국인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