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사 설치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과 절차
국내 지사란?
국내 지사(Branch Office)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체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해외 본사의 일부로서 운영되며,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국 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과 달리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사 설치 vs 법인 설립
| 구분 | 국내 지사 | 외국인투자법인 |
|---|---|---|
| 법인격 | 해외 본사 일부 (법인격 없음) | 독립 법인격 |
| 최소 자본금 | 없음 | 1억 원 이상 |
| 영업활동 | 가능 (수익 창출) | 가능 |
| 세금 혜택 | 제한적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 D-8 비자 | 해당 없음 | 신청 가능 |
설치 절차
영업기금 도착 신고
외국환 은행에 영업기금 도착 보고
지사 설치 등기
관할 법원에 외국 회사 국내 지사 등기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기타 신고
업종에 따른 관계 기관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 •본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 (지사 설치 결의)
- •대표자 여권 사본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영업기금 송금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외국기업 한국 지점(지사)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영 실체로, 관할 법원에 외국회사 지점 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별도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점과 자회사(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점은 본사의 일부로 독립 법인격이 없고 본사가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는 독립 법인격을 가져 책임이 제한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사 법인등기부(공증·아포스티유), 지점 설치 결의서, 대표자 관련 서류,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지점도 D-8 비자가 가능한가요?
지점 자체로는 D-8(기업투자)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주재원은 D-7(주재원) 비자가 적합하며, 투자 기반 체류가 필요하면 자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