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서류 총정리 — 주재비자 자격요건과 준비 순서

D-7 비자 서류는 본사 측 묶음과 국내 지사 측 묶음으로 나뉘고, 실제 심사에서 먼저 보는 쪽은 두 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은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로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요건, 서류 목록, 지사 설치 신고 순서, 신청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비자 자격요건은 신분이 아니라 관계에서 갈립니다

근거 법령과 체류자격 범위

주재(D-7)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유능한지보다, 보내는 법인과 받는 법인이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

현장에서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단순 사무직, 판매직, 일반 관리 업무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본사의 경영 방침이나 고유 기술을 국내 조직에 전달하는 임원급·관리자급·전문기술직 정도의 역할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함이 이사라도 실제 업무 설명이 약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주의: 국내 지사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인 경우와, 매출이 발생하는 지점인 경우는 인정되는 파견 인원의 규모와 직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형태 검토가 먼저입니다.

D-7 비자 서류 목록 — 본사 측과 국내 지사 측

신청인·본사 관련 서류

국내 지사 관련 서류

서류가 많아도 관계 입증이 약하면 나머지가 아무리 깔끔해도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실무 팁: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하나로 갈립니다. 번역공증까지 포함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므로 본사 서류부터 먼저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사 설치 신고가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려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대상이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 수리증 없이 D-7 서류만 모으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진행이 멈춥니다.

자회사 설립을 택하는 경우

지점 대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세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와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거치게 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D-8 쪽이 더 맞는 사례도 나옵니다.

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지점으로 시작했다가 국내 매출 구조 때문에 자회사로 다시 설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조가 본인 회사에 맞는지는 업종과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판단이 됩니다.

1년 근무경력 요건과 예외

계산 기준

1년은 파견 시점 기준으로 본사 또는 해외 사업소에서 연속 근무한 기간을 봅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으면 기간 계산이 꼬이기 쉽습니다.

재직증명서에 기간만 적혀 있고 직무 내용이 빠져 있으면 실제 심사에서는 근무 사실 자체를 다시 확인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본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증발급 지침으로 운영되며 개정이 잦습니다.

본인 회사가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올해 적용 지침 확인이 먼저이고,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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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신청 서식과 접수 창구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편차가 있고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시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한 경로를 확인해 드립니다.

체류기간은 1회 부여 상한 안에서 결정되고 이후 연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주의: 사증발급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견의 이유

파견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면 서류 구성이 완벽해도 보완이 반복됩니다.

국내 조직에 왜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직무와 본사 업무의 연결이 한 번에 보이는 쪽이 낫습니다.

실체 없는 사무실

주소지만 있고 실제 근무 공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바로 막힙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는 경우 계약 형태와 전용 공간 여부까지 확인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체가 모호한 경우

본사 급여인지 국내 지사 급여인지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므로 급여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D-7, D-8, E-7 비교

본사 지분 구조와 국내 매출 계획에 따라 어느 자격이 유리한지가 갈립니다.

같은 사람이 세 자격 모두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신청 전에 자격 선택부터 정리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7 비자 서류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수리증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나머지 서류를 다 모아도 접수 단계에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Q2. 본사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은 1년 이상이지만 본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완화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개정이 잦아,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먼저입니다.

Q3. 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아포스티유와 번역 문제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연락사무소도 D-7이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므로 인정되는 인원 규모와 직무 범위가 지점보다 좁게 봅니다.

Q5. 서류가 한 번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걸리므로, 반려 사유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Q6.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서류 수보다 본사와 국내 지사의 관계 설명이 먼저 검토되는 자격입니다.

지사 설치 형태를 잘못 정하면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파견 일정 자체가 밀립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은 보통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경로 선택과 파견 필요성 자료 구성입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대행
•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절차 지원
• D-7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서류 검토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검토
• 동반(F-3) 가족 비자 동시 진행

상담 안내

• 사무소: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관련 법령과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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